2026 상반기 정기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
4차시 통합 정리
가정폭력처벌법 · 가정폭력방지법 · 아동복지법 · 노인복지법 기반
📋 목차
- 1차시 — 가정폭력, 그 시작의 이해 (정의·유형·현황·오해와 편견)
- 2차시 — 법으로 이해하는 가정폭력 (관련 법령·아동·노인학대)
- 3차시 — 가정폭력 속 다양한 학대 (교제폭력·가스라이팅·성인지 감수성)
- 4차시 — 가정폭력 대응과 예방 가이드 (신고·절차·피해자 지원·예방)
CHAPTER 01
가정폭력, 그 시작의 이해
1
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제1호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가정폭력범죄 종류
상해협박폭행
명예훼손학대재물손괴
당사자 (범위가 매우 넓음)
- 전 배우자 · 사실혼 관계인 자
- 입양 후 파양한 자녀
- 배우자의 양부모 등
2
가정폭력의 유형
① 신체적 폭력
폭행
감금
신체적 억압
흉기 협박
가장 많이 보이는 폭력 행위
② 심리적 폭력
- 폭언 · 멸시
- 피해자 탓하기
- 고립 · 통제
③ 경제적 폭력
- 생활비를 주지 않음
- 경제적 방임
- 금전 요구
④ 성적 폭력
- 성관계 강요
- 임신 중지 강요
- 동의 없는 촬영·유포
3
가정폭력의 현황과 특성
2025년 설 연휴 신고 현황 (매일경제)
4,979건 — 최근 6년 간 가장 높은 수치
2020: 3,450 → 2021: 3,376 → 2022: 4,092 → 2023: 3,562 → 2024: 3,384 → 2025: 4,979
가정폭력의 특성
- 폭력에 대한 법적 죄의식이 낮음
- 일상적으로 반복되며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줌
- 밀접한 관계 속에서 일어나 폭력의 단절이 어려움
- '남의 집 사정'으로 여겨 타인의 중재가 드묾
4
오해와 편견 Q&A
부부싸움은 남의 집 일이니 상관할 바가 아니다?
가정폭력은 싸움이 아닌 '학대'입니다. 폐쇄성과 지속성을 지니며, 관심과 신고가 가정폭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내 아이니까 내 마음대로 때릴 수 있다?
자녀는 독립적 인격체입니다. 체벌 = 폭력이며, 누구도 타인에게 폭력을 가할 권리는 없습니다.
가정폭력은 부부싸움이랑 다름이 없다?
부부싸움은 서로의 의견이 충돌하는 다툼, 가정폭력은 힘이 센 쪽이 일방적으로 벌이는 폭력입니다. 엄연히 다른 영역입니다.
가정폭력도 이혼사유가 되나요?
YES.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112 신고 내역, 상해 사진, 녹음, 목격자 진술서, 일기 작성 등이 증거가 됩니다.
CHAPTER 02
법으로 이해하는 가정폭력
1
가정폭력 관련 법률
가정폭력방지법
제1조: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가정폭력처벌법 — 가정폭력범죄의 종류
폭행죄상해죄협박죄
감금죄손괴죄강요죄
명예훼손주거침입
2
피해자 보호 조치
법원의 임시조치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제40조)
-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접근 금지, 상담위탁 등 임시조치
- 친권 행사 제한,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 보호처분 불이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가정폭력방지법 제16조 — 비밀 엄수 의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아동학대 관련 법령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
신체적 학대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것. 상해 정도에 이르지 않아도 신체에 부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 포함.
정서적 학대
피해는 신체 손상보다 치유·원상회복이 어려움. 신체·성적 학대 못지않게 심각할 수 있음.
아동학대처벌법 주요 조항
- 제4조 아동학대살해·치사 / 제5조 아동학대중상해
- 제6조 상습범 / 제7조 시설 종사자 가중처벌
- 2021년 1월 26일: 민법 제918조 징계권 조항 삭제 → 훈육 명목의 체벌도 정당화될 수 없음
4
노인학대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9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을 신체적·정서적·성적·경제적으로 학대하거나 방임해서는 안 된다.
노인복지법 제55조의2 (상해 시 벌칙)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노인학대 관련 판례 유형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가해자가 가정구성원일 경우 가정폭력처벌법 적용 → 형사처벌 + 보호명령 + 접근 금지 병행
CHAPTER 03
가정폭력 속 다양한 학대
1
교제폭력 (데이트폭력)
교제폭력이란?
연인 관계나 데이트를 하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 폭력을 모두 포함.
사랑이나 애정을 빙자해 상대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신체적 폭력
물리적인 공격
정신적 폭력
- 모욕·협박
- 의도적 무시
- 지나친 감시·통제·스토킹
성적 폭력
- 동의 없는 스킨십
- 성관계 강요
경제적 폭력
- 돈 갈취
- 의도적 경제적 의존 유도
교제폭력 위험 신호 7가지
- 1지나치게 연락을 강요하거나 일거수일투족을 통제
- 2다른 사람 만나는 걸 심하게 질투, 친구·가족과의 관계 단절 강요
- 3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협박 ("너 없으면 못 살아")
- 4실수나 다툼이 있을 때 무조건 네 탓으로 돌림
- 5신체적 폭력 발생 후에도 비슷한 행동을 반복
- 6가스라이팅으로 자존감을 깎아내림 ("네가 이상한 거야")
- 7돈을 빌리거나 요구하며 경제적 의존을 강요
교제폭력 대응 방법
- 1즉시 거리 두기
- 2주변에 도움 요청
- 3폭언·폭행·협박 문자 증거로 남기기
- 4전문기관에 도움 요청
- 5법적 절차 활용
2
가스라이팅 (Gaslighting)
가스라이팅이란?
타인의 심리를 교묘하게 조종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판단력과 현실 인식을 의심하게 만드는 정신적 학대 행위.
가스라이팅 주요 수법
#상대방의 기억을 부정
#감정을 무시
#거짓말·상황 조작
#죄책감 주입
가스라이팅하는 연인, 고소하면 처벌되나요?
가스라이팅 행위 자체로는 법적 처벌이 쉽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의 범죄행위(협박, 스토킹 등)로 직결될 수 있어 그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3
성인지 감수성과 가정폭력
성인지 감수성이란?
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인식 능력. 가정폭력은 젠더폭력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성인지 감수성이 필수.
가정폭력 사건 판단 시 고려사항
-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 진술 자체가 중요한 증거
- 사건의 특수성 — 피해자가 가해자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흔한 일
- 2차 피해 방지 — 피해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2차 가해
CHAPTER 04
가정폭력 대응과 예방 가이드
1
신고와 처리 절차
가정폭력범죄 신고 의무자 (가정폭력처벌법 제4조)
-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 종사자 및 기관장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아동·60세 이상 노인 등 치료 담당)
-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와 장
신고 방법
- 112 긴급전화
- 경찰서 방문
- 여성긴급전화 1366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신고 시 필요 정보
- 발생 장소와 시간
- 가해자·피해자 인적사항
- 폭력 상황과 정도
- 긴급 도움 필요 여부
2
경찰의 응급조치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
- 1폭력행위 제지
- 2가정폭력행위자와 피해자 분리
- 3범죄수사
- 4피해자 동의 시 상담소·보호시설로 인도
- 5긴급치료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 6폭력행위 재발 시 임시조치 신청 가능함을 통보
3
가정폭력 신고 시 주의점
- 1위급하다면 즉시 112 신고
- 2가해자가 근처에 있다면 조용히 행동
- 3말을 못하는 상황에는 전화 건 후 휴대폰 그대로 두기
- 4장소, 폭력의 정도, 위험 요소를 간단하고 명확히 전달
- 5사진, 녹음, 문자 등 증거를 남기기
- 6피해자가 느낀 공포와 구체적 상황을 진술
4
피해자 지원 서비스 (가정폭력방지법 제8조)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 (입소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 포함)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5
가정폭력 예방 실천방안
부부간 예방 방안
- 서로 존중하는 대화 기본 세우기
- 감정이 격해질 때 '타임아웃'으로 감정 가라앉히기
- '통제'하려는 행동을 자각하고 조심하기
- 신체적·언어적 폭력은 절대 선을 넘지 않기
- 평소 감정 표현과 소통 훈련 / 갈등 해결 규칙 만들기
부모-자녀간 예방 방안
- 부모 스스로 건강한 관계를 보여 주기
- 아이에게 '폭력은 절대 안 된다.'는 가치 심어주기
- 훈육은 단호하게, 하지만 폭력 없이
- 자녀와 '안전한 대화 채널' 만들기
- 성 역할 고정관념 깨기
📞 도움 요청 연락처
경찰 (긴급신고)
112
여성긴급전화
1366
아동학대 신고
112
노인학대 신고
1577-1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