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재해 사례 및 예방

안전보건교육을 하다 보면 "출퇴근길에 다친 것도 산재가 되나요?"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정답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입니다. 같은 교통사고라도 어떤 경우는 산재로 인정되고, 어떤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경계선이 어디인지 모르면 담당자도, 근로자도 억울한 상황을 겪을 수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 정기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출퇴근 재해의 개념부터 판단기준, 실제 판례까지 한 번에 정리해봤습니다.

출퇴근 재해란 무엇인가

출퇴근 재해는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 이동하는 중에 발생한 재해를 말합니다. 정확히는 취업과 관련하여 이동 중 경로상에서 발생한 재해이며, 경로상에 있는 특정 장소에서 머무르는 동안 발생한 재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출퇴근 재해의 특징

• 산재보험료율 인상 제외 → 보험료·재해율에 영향 없음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제외 → 고용노동부에 재해신고 불필요

출퇴근 재해에 산재보험법과 자동차보험이 동시에 걸리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복보상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보상 항목이 다르면 양쪽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산재보험	자동차보험
과실 반영	근로자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전액 보상	과실비율에 따라 보상액이 달라짐
유리한 상황	본인 과실이 큰 사고의 경우 유리	상대방 과실이 명백한 경우 병행 청구가 유리
후유장해·사망 보상	연금 형태(장해급여, 유족급여)로 장기적 보상	일시금으로 보상

신청방법과 업무처리 관할

요양업무처리규정 제47조에 따라 담당 공단이 나뉩니다.

• 출근 중 재해(주거지→사업장) — 도착지(사업장) 관할 지사
• 퇴근 중 재해(사업장→주거지) — 출발지(사업장) 관할 지사
• 근로자가 기존 근무지를 출발해 다른 취업장소(출장지, 파견지, 현장 등)로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출근 중 재해로 보아 도착지 사업장 관할 공단이 처리

출퇴근 중 사고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음 순서로 신청합니다.

1. 서류 작성 및 준비 — 요양급여신청서, 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 의료기관 발급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출퇴근 경로 증빙자료
2. 서류 제출 —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온라인으로 제출
3. 심사 및 결과 통보 —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인정 여부를 심사하고, 승인 시 요양급여·휴업급여 등을 제공

※ 요양급여신청서·출퇴근재해 발생신고서 양식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서식자료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재해의 두 가지 분류

산재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출퇴근 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①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5조)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가 발생했고, 그 교통수단의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았을 것.

② 통상의 출퇴근 재해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했으며,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을 것.

통상의 출퇴근 재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판단할까

교통수단의 선택권과 이용·관리권이 근로자 본인에게 있는 통상의 출퇴근은 산재 인정 여부가 자주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세 가지 요건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① 주거와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일 것

여기서 '주거'는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거주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노무제공을 위한 근거지입니다. 연고지 주거(가족과 장기간 거주), 비연고지 주거(근무지 근처에 마련한 숙소), 일시적 주거(교통두절·천재지변 등으로 일시 숙박)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례	판단
비연고지 주거를 마련하고 금요일 오후 근무 종료 후 바로 연고지로 퇴근	연고지 주거로 인정
근무 종료 후 비연고지 주거에 잠시 들러 물건을 챙긴 뒤 연고지로 퇴근	연고지 주거로 인정 (비연고지 경유는 통상의 경로)
출근을 위해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 계단에서 넘어진 사고	통상의 출퇴근 재해 인정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여 단독주택 마당에 들어가 넘어진 사고	불인정 (사적 영역인 마당은 주거 경계 안)
출근하던 중 자택 부지 내 차고에서 넘어진 사고	불인정

취업장소는 근로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장소로, 영업사원·배달원처럼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근무하는 경우 근무일의 최초부터 마지막 영업처·배달처까지가 해당됩니다. 출장지로 가다 사고가 나면 '출장 중 재해'로, 통상의 취업장소로 출근하다 사고가 나면 '출근 중 재해'로 구분됩니다. 외근직 직원이 첫 번째 근무장소로 이동하다 재해가 발생하면 통상의 출퇴근 재해지만, 첫 번째 근무장소에서 다음 근무장소로 이동하다 재해가 발생하면 업무상 재해로 분류됩니다.

② 취업 관련성이 있을 것

재해 당일 업무에 종사할 예정이었는지, 통상의 출퇴근 시각에 사고가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업무 종료 후 업무 외 사유로 사업장 내에서 상당한 시간을 초과해 머문 후 퇴근하는 경우는 취업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됩니다(단, 사업주 지배·관리하로 볼 수 있는 행사 등은 예외).

⚠️ 취업 관련성 판단 사례

• 인정 — 소정 근무일에 통상 시간대 출근, 지각·러시아워 회피를 위한 조기 출근, 폭설 예상 조기 출근, 채용 확정 후 취업장소로 이동, 업무 종료 후 즉시 귀가, 사업주 승인받은 조퇴 후 귀가
• 불인정 — 다른 직장을 알아보러 이동 중 사고, 개인 취미·동호회 활동 목적으로 근무 개시보다 훨씬 이전 출근, 업무 종료 후 사적 활동(목각인형 제작 등)을 하다 귀가 중 재해

③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 (일탈·중단이 없을 것)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 간을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입니다. 최단거리뿐 아니라 카풀·도로공사에 따른 합리적 우회길, 신호를 적게 받는 효율적인 경로도 모두 통상적인 경로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인 방법은 철도·버스 등 대중교통, 승용차·오토바이·자전거, 도보, 전동휠·전동식 킥보드 등 그 밖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과 통상의 출퇴근이 혼재된 경우(예: 도보로 이동 후 회사 통근버스 탑승, 이후 다시 도보 이동)에는 사고 당시 이용 중인 출퇴근 수단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이고, 중단은 출퇴근 경로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문 구입, 차량 주유, 음료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등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는 일탈·중단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례	판단
퇴근길에 친구집으로 물건을 가지러 주거지와 다른 방향으로 가던 중 사고	일탈
퇴근길에 통상 경로상 음식점에서 친구와 음주	중단

일탈·중단이라도 예외적으로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는 6가지 경우가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 일상생활에 필요한 용품 구입 — 대형마트에서 식료품 구입 후 귀가는 인정, 백화점에서 명품가방 구입 후 귀가는 불인정
2. 직업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 용접 기술 훈련 후 귀가는 인정, 스포츠댄스·요가 등 취미활동은 불인정
3. 선거권·국민투표권 행사 — 국회의원 보궐선거 투표는 인정, 탁구 동호회장 선거는 불인정
4. 보호하는 아동·장애인을 보육·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는 행위 — 어린이집·장애인 위탁기관 이동은 인정, 대학생 자녀를 전철역까지 데려주거나 아르바이트하는 고등학생 자녀를 데리러 가는 것은 불인정
5. 의료기관·보건소에서 질병 치료·예방 목적 진료 — 두통·복통 등 진료는 인정, 미용 목적 성형·보톡스는 불인정
6.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요양 중 돌봄 — 입원 중인 부친 병문안은 인정, 단순 저녁식사를 위한 부모님 댁 방문은 불인정

실제 판례로 보는 인정·부정 사례

인정된 사례

졸음운전 및 중앙선 침범 사고 — 시내버스 운전기사가 새벽 출근 중 자가용을 운전하다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났습니다. 이른 새벽 시간의 졸음운전은 출근 과정의 일반적 위험 범위이고, 중앙선 침범이 '고의·중대한 과실의 범죄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었습니다. (대전고등법원 2021.1.28. 선고 2020누10898 판결)

개인 질병 가능성 상태에서 퇴근 중 사고 — 퇴근 중 차량이 하천으로 추락해 사망했는데, 부검 결과 사인이 익사인지 급성심장사인지 불명확했습니다. 사인을 급성심장사로 단정할 수 없고, 설령 개인 질병이 영향을 미쳤더라도 출퇴근 과정의 구조적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아 인정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5.6.13. 선고 2023구합77603 판결)

업무 특성상 자가용 이용이 불가피했던 경우 — 군부대 시설관리원이 자가용으로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근무지·업무의 특수성으로 출퇴근 방법의 선택 여지가 없어 사실상 자가용 이용이 강제되었다고 보아 인정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9.10.17. 선고 2019구합60226 판결)

부정된 사례

퇴근 행위가 종료된 이후 발생한 사고 — 근로자가 기숙사에 도착한 뒤 병원 진료를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기숙사 도착으로 퇴근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고, 이후 이동은 사적 목적이라 통상적 출퇴근 과정으로 볼 수 없어 불인정되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24.1.24. 선고 2023구단1830 판결)

근로자의 신호위반이 원인이 된 사고 — 오토바이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적색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다 좌회전하던 화물차량과 충돌해 사망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하지 않았고, 신호위반은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는 '범죄행위'에 해당해 불인정되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6.7.7. 선고 2015구합1612 판결)

통상적 주거지가 아닌 곳에서 출근 중 사고 — 설 연휴 동안 처형의 집에서 머물던 근로자가 그곳에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명절 기간 일시적으로 머문 처형의 집은 통상적인 '주거'로 보기 어렵고, 출퇴근의 순리적인 경로에 해당하지 않아 불인정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10.17. 선고 2022구합88712 판결)

오늘의 핵심 요약

• 출퇴근 재해는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 이동 중 발생한 재해이며, 산재보험료율 인상·재해조사표 제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중복보상이 불가하지만, 보상 항목이 다르면 병행 청구가 가능하다.
• 출퇴근 재해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와 '통상의 출퇴근'으로 나뉘며, 후자는 ①주거·취업장소 간 이동 ②취업 관련성 ③통상적 경로·방법(일탈·중단 없음)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 용품 구입, 직업훈련, 투표, 자녀 등하원, 진료, 가족 돌봄 등 6가지는 일탈·중단이라도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 졸음운전·개인질병 가능성·불가피한 자가용 이용은 인정된 사례로, 퇴근 종료 후 사적 이동·신호위반·비연고지 임시 체류지 출근은 부정된 사례로 실무에서 자주 쟁점이 된다.

※ 본 글은 2026년 하반기 정기교육 자료 「출퇴근 재해 사례 및 예방」을 기반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