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법

 

실무 문서 작성 · 4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법

목표 설정·추진 일정·예산 반영·결재 라인 | ergosto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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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내년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써야 한다는 공지가 내려온다. 처음에는 무엇을 담아야 할지 몰라서 작년 것을 그대로 복사해 날짜만 바꿨다. 결재는 났지만, 그 계획서는 1년 내내 서랍 속에서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안전보건관리계획서는 한 해 동안 안전보건 활동이 어디로 갈지 정하는 나침반이다. 목표 없이 활동만 나열하면 연말에 무엇을 했는지는 있어도 무엇을 이뤘는지는 남지 않는다. 그리고 예산과 결재 라인이 없는 계획은 현장에서 실행될 힘을 갖지 못한다.

이번 편에서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법적 근거, 목표 설정 방법, 추진 일정과 예산 구성, 결재 절차를 정리한다.

1. 법적 근거 — 우리 회사도 의무 대상일까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주식회사, 또는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 순위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에게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받을 의무를 부과한다.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라도, 실무에서는 규모와 무관하게 연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분	대상	의무 내용
법정 의무 대상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주식회사 / 시공능력 순위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	매년 계획 수립 → 이사회 보고·승인 → 성실 이행
비대상 사업장	위 기준 미만 사업장	법적 이사회 보고 의무는 없으나, 자체 관리 목적의 계획서 작성 권장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는 기간제·단시간·일용직·아르바이트 등 모든 근로자가 포함되지만, 도급 관계에 있는 협력회사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법정 의무 대상 회사가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안전보건개선계획(법 제49조)과 헷갈리지 말 것 제14조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은 회사 전체의 안전경영방침과 활동계획을 담는 기본 계획이다. 반면 제49조의 안전보건개선계획은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보다 높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명령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는 개선 조치 계획이다. 성격이 전혀 다른 서류이므로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2. 필수 포함 항목 4가지

법 제14조 대상 회사라면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4가지 내용이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법정 의무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 틀을 그대로 가져와 계획서를 구성하면 누락 없이 정리할 수 있다.

항목	내용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②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인원 및 역할
③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④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다음 연도 활동계획

3. 목표 설정 — 구체적이어야 힘을 갖는다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겠습니다" 같은 목표는 연말에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수치로 확인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계획이 실제로 작동한다.

목표 유형	예시
결과 지표	재해율 전년 대비 OO% 감소, 중대재해 0건
과정 지표	위험성평가 실시율 100%, TBM 참여율 OO% 이상
선행 지표	아차사고 보고 건수 OO건 이상 (많이 보고될수록 예방 활동이 활발하다는 신호)
교육 지표	안전보건교육 이수율 100%,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율 100%

⚠ 지나치게 이상적인 목표는 오히려 독이 된다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를 제시해놓고 지키지 못하면, 계획 자체가 부실했다는 방증으로 지적될 수 있다. 반대로 목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도 문제다. 실행 가능한 수준의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것이 핵심이다.

4. 추진 일정 구성하기

목표를 세웠다면 언제, 무엇을 할지 연간 캘린더로 배치한다. PDCA(계획·실행·점검·개선) 흐름으로 구성하면 연중 관리가 쉬워진다.

1. 1분기 — 전년도 실적 분석, 위험성평가 계획 수립, 교육 계획 확정
2. 2분기 — 정기 위험성평가 실시, 작업환경측정(해당 시), 상반기 교육 진행
3. 3분기 — 중간 점검(목표 대비 실적 확인), 폭염 등 계절 재해 대응 강화
4. 4분기 — 하반기 교육 마무리, 연간 실적 정리, 내년도 계획 초안 작성

5. 예산 반영 — 계획을 숫자로 뒷받침하기

예산이 없는 계획은 실행되지 않는다. 안전·보건 관련 예산은 통상 다음 항목으로 구분해서 편성한다.

항목	예시
보호구·안전시설	개인보호구 구입, 안전난간·방호덮개 설치
교육·훈련	안전보건교육 위탁비, 관리감독자 교육비
측정·진단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비용
개선 공사	유해위험 개선을 위한 설비 교체·보수
인증·컨설팅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 외부 자문

6. 결재 라인 — 계획서가 힘을 갖는 절차

계획서는 안전관리자 선에서 끝나는 문서가 아니다. 법정 의무 대상 회사는 이사회 보고·승인까지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은 사업장도 결재 라인을 명확히 해두어야 실행력이 생긴다.

1. 기안 — 안전(보건)관리자가 초안 작성
2. 검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공장장 등) 검토
3. 협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관련 부서 의견 수렴
4. 결재 — 대표이사(법정 대상 회사는 이사회 보고·승인) 최종 승인
5. 공유 — 전 부서·현장에 계획 공지 및 게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점검 체크리스트

• 우리 회사가 법 제14조 이사회 보고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했다.
• 경영방침·조직 구성·예산 및 시설·전년도 실적&익년도 계획 4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 목표가 수치로 확인 가능하게(재해율, 이수율, 아차사고 건수 등) 설정되어 있다.
• 분기별 추진 일정이 PDCA 흐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 예산이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편성되어 있다.
• 기안·검토·협의·결재·공유의 결재 라인이 명확하다.
• 법 제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과 혼동하지 않고 별개로 관리하고 있다.
• 연말에 목표 대비 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표가 추적되고 있다.

🎨 IMAGE PROMPT — Gemini

A Korean corporate boardroom scene with a presenter standing beside a screen showing a simple annual safety plan chart with quarterly milestones and a budget breakdown, executives seated around a long table listening attentively, navy blue and charcoal color tones, realistic illustration style, formal and strategic atmosphere, natural window light, 16:9 aspect ratio.

📌 4편 핵심 요약

• 법 제14조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시공능력 상위 1,000위 이내 건설회사 대표이사에게 매년 계획 수립·이사회 보고·승인 의무를 부과한다.
• 필수 포함 항목은 경영방침·조직 구성·예산 및 시설·전년도 실적&익년도 계획 4가지다.
• 목표는 재해율·이수율·아차사고 건수처럼 수치로 확인 가능해야 한다.
• 제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은 고용노동부 명령에 의한 별개의 서류로, 혼동하면 안 된다.
• 예산과 결재 라인이 없는 계획은 실행력을 갖지 못한다 — 숫자와 절차로 뒷받침해야 한다.

다음 편 예고
5편 · 위험성평가서, 양식보다 내용이다
유해위험요인 도출·빈도·강도 산정·감소대책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