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법

 

실무 문서 작성 · 3편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법

필수 포함 항목·사업장 맞춤 조항·개정 이력 관리 | ergosto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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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회사에서 쓰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통째로 가져다 회사명만 바꿔서 게시한 적이 있었다. 얼마 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이 조항은 우리 회사랑 안 맞는데요"라는 지적을 받았다. 업종이 다르니 당연한 일이었다. 규정은 베끼는 서류가 아니라, 우리 사업장에 맞게 짓는 서류였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의 안전보건 활동 전체를 아우르는 최상위 내부 규범이다. 위험성평가, 교육, 점검 같은 개별 서류들이 다 이 규정을 근거로 움직인다. 그런데 정작 이 규정 자체를 어떻게 작성하고, 누구 동의를 받아야 하고, 개정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는 제대로 안내받는 경우가 드물다.

이번 편에서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대상, 법정 필수 항목, 작성·변경 절차, 그리고 사업장 맞춤 조항 구성과 개정 이력 관리 방법을 정리한다.

1. 작성 대상 — 우리 사업장도 만들어야 할까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2에 따라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정해진다. 대부분의 업종은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이면 대상이지만, 일부 업종은 300명 이상부터 대상이 된다.

구분	해당 업종	기준 인원
300명 이상 대상	농업, 어업, 소프트웨어개발및공급업, 컴퓨터프로그래밍·시스템통합및관리업, 정보서비스업, 금융및보험업, 임대업(부동산 제외),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연구개발업 제외),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100명 이상 대상	위 10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 (건설업 포함)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건설업은 별도 업종 구분 없이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기준이 적용되며, 통상 건설 현장 단위가 아니라 회사(법인) 차원의 규정을 기반으로 개별 현장에 적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다만 사업장 판단은 장소적 동일성, 인사·회계·조직운영의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므로, 본사와 현장의 관계에 따라 별도 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

2. 법정 필수 포함 항목 5가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는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다음 5가지로 규정한다.

항목	내용
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②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③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④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⑤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단체협약·취업규칙과의 관계 안전보건관리규정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만약 규정 중 단체협약·취업규칙과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단체협약·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규정을 작성할 때 기존 단체협약·취업규칙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3. 작성·변경 절차 — 혼자 만들 수 없는 서류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안전관리자가 혼자 작성해서 게시하면 끝나는 서류가 아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라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계	내용
1단계	작성 사유 발생 확인 (신규 대상 해당, 조직 개편, 법령 개정 등)
2단계	초안 작성 (필수 5항목 + 사업장 맞춤 조항)
3단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 (미설치 시 근로자대표 동의)
4단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작성 완료
5단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 근로자에게 주지

⚠ 위원회 미구성을 핑계로 삼을 수 없다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대상이다.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을 작성했더라도, 위원회 미구성 자체가 심의·의결 의무를 면제해주지 않는다. 위원회 미구성으로 심의·의결을 못 했다는 사유는 과태료 처분을 면제받을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실무에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작성·변경 의무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

4. 사업장 맞춤 조항 구성하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3에서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지만, 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며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관련 없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즉, 표준 양식을 그대로 베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사업장 조직과 공정에 맞게 편집하는 것이 원칙이다.

1. 조직도와 일치시키기 — 관리조직 항목은 실제 조직도·직위명과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이름만 다르고 실체가 없는 조직을 규정에 넣지 않는다.
2. 업종에 맞지 않는 조항 제외 — 다른 업종 표준안에 있는 항목(예: 사무직 사업장에 밀폐공간 작업 조항) 중 우리 사업장과 무관한 것은 삭제한다.
3. 우리 현장 특화 조항 추가 — 특정 유해위험작업, 반복되는 사고 유형 등 사업장 고유의 위험에 대한 조항을 추가한다.
4. 다른 법령 규정과 통합 검토 — 소방·가스·전기·교통 분야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 규정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므로, 중복 규정이 있다면 통합을 검토한다.

5. 개정 이력 관리 — 규정도 늙는다

조직이 바뀌고, 공정이 바뀌고, 법령이 개정되면 규정도 따라서 바뀌어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한 번 만든 규정을 몇 년씩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개정 이력을 관리하지 않으면, 지금 게시된 규정이 최신본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게 된다.

📋 개정 이력 관리 방법 규정 표지 또는 별도 이력 페이지에 개정 차수·개정일·개정 사유·심의·의결(또는 근로자대표 동의) 일자를 표 형태로 누적 기록한다. 개정 전 버전은 폐기하지 않고 별도 폴더에 보관해, 특정 시점에 어떤 규정이 적용되고 있었는지 추적할 수 있게 한다.

6. 자주 하는 실수

1. 타사 표준안을 그대로 사용 — 업종·조직이 다른데 이름만 바꿔 사용하면 실제 조직과 맞지 않는 조항이 남는다.
2. 심의·의결 절차 생략 — 안전관리자가 작성만 하고 위원회 심의나 근로자대표 동의 없이 게시하는 경우가 많다.
3. 위원회 미구성을 핑계로 절차 생략 — 위원회가 없다는 이유로 아예 절차를 건너뛰면 과태료 대상이 된다. 근로자대표 동의로 대체해야 한다.
4. 개정 후 이전 버전 방치 — 개정했지만 현장에는 옛날 버전이 그대로 게시되어 있는 경우가 흔하다.
5. 단체협약·취업규칙과의 상충 미확인 — 규정 내용이 기존 단체협약·취업규칙과 충돌하는지 확인하지 않고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점검 체크리스트

• 우리 사업장의 업종·상시근로자 수 기준으로 작성 대상 여부를 확인했다.
• 관리조직·교육·작업장 관리·사고조사·기타 사항 5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 작성 또는 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또는 근로자대표 동의)을 거쳤다.
•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을 완료했다.
• 규정 내용이 실제 조직도·공정과 일치하며, 관련 없는 조항은 제외했다.
• 단체협약·취업규칙과 상충하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했다.
• 개정 이력이 표 형태로 누적 기록되고 있다.
• 최신 버전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비치되어 있다.

🎨 IMAGE PROMPT — Gemini

A Korean workplace meeting room where a small group of employees and a safety manager are reviewing a printed policy document together around a table, one person pointing at a clause, a whiteboard in the background with an organizational chart, navy blue and warm wood tones, realistic illustration style, collaborative and formal atmosphere, soft indoor lighting, 16:9 aspect ratio.

📌 3편 핵심 요약

• 작성 대상은 업종별로 다르다 — 10개 특정 업종은 300명 이상, 나머지(건설업 포함)는 100명 이상.
• 법정 필수 항목은 관리조직·교육·작업장 관리·사고조사·기타 사항 5가지다.
• 작성·변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의결(미설치 시 근로자대표 동의)이 반드시 필요하다.
• 표준안을 그대로 베끼지 않고 사업장 규모·업종에 맞게 조항을 추가·제외해야 한다.
• 개정 이력을 표로 누적 관리하지 않으면 최신 버전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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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편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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