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서·개선계획서: 내부 조치부터 개선명령 대응까지

 

실무 문서 작성 · 19편

시정조치서·개선계획서 — 내부 조치부터 개선명령 대응까지

지적사항 기록·완료확인·고용노동부 개선명령 대응 | ergostor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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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회점검에서 지적한 사항을 시정조치서에 적어뒀는데, 몇 주 뒤 다시 가보니 그대로였다. "적어만 뒀지 확인을 안 했구나"를 그때 깨달았다. 그리고 얼마 뒤엔 훨씬 무거운 서류를 받았다. 재해율이 높다는 이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제출하라는 명령서였다. 사내에서 쓰던 시정조치서와는 완전히 다른 무게의 서류였다.

이번 편에서 다루는 것은 성격이 다른 두 서류다. 하나는 사업장 내부에서 지적사항을 관리하는 시정조치서이고, 다른 하나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에 따라 제출하는 안전보건개선계획서다. 전자는 매일의 실무이고, 후자는 흔치 않지만 받으면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공식 절차다.

이번 편에서는 내부 시정조치서 운영법과, 고용노동부 개선명령·시정조치의 법적 근거 및 대응 절차를 정리한다.

1. 내부 시정조치서 — 지적으로 끝나지 않게 만드는 법

13편에서 다룬 순회점검, TBM(7편), 위험성평가(5편) 과정에서 발견된 지적사항은 시정조치서 형태로 기록하고 완료 여부를 추적해야 한다. 지적만 하고 완료 확인이 없으면, 그 지적은 서류 속에서만 존재하는 셈이 된다.

• 지적 일자, 지적 장소·공정
• 지적 내용 (사진 첨부 권장)
• 관련 근거(법령 또는 사내 규정)
• 조치 담당자 및 조치 기한
• 조치 완료일 및 완료 확인자 서명
• 미완료 시 지연 사유

⚠ 기한 없는 시정조치서는 관리되지 않는다 "빠른 시일 내 조치"처럼 기한이 불명확하면, 그 지적사항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쉽다. 모든 지적사항에는 구체적인 조치 기한을 부여하고, 기한이 지난 미완료 건은 별도로 관리해 재확인해야 한다.

2. 고용노동부의 시정조치 명령 (법 제53조)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는 사업주가 기계·설비 등에 대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현저한 유해·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중지·대체·제거 또는 시설 개선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시정조치 명령을 받으면 게시 의무가 생긴다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그 명령 사항을 사업장 내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제53조제2항). 명령을 받고도 게시하지 않거나, 완료 전에 게시물을 임의로 제거하면 별도의 위반이 된다.

3.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 (법 제49·50조)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다음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4편에서 언급했던, 법 제14조(이사회 보고용 계획)와는 전혀 다른 서류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대상	기준
재해율 초과 사업장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직업성 질병자 다수 발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한 사업장
노출기준 초과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11편의 작업환경측정과 연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할 때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위원회가 없는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8편의 위원회 절차와 동일한 원칙). 대상 사업장 중 일부는 안전보건진단을 먼저 받아야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개선명령 받았을 때 대응 절차

1. 명령서 내용 정확히 확인 — 어떤 조항(제49조 개선계획, 제53조 시정조치, 제55조 작업중지 등)에 근거한 명령인지 구분한다
2. 안전보건진단 필요 여부 확인 — 대상에 따라 진단 선행이 필요한지 확인한다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또는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 — 계획 수립 전 반드시 거친다
4. 계획서·시정조치 이행 — 기한 내 계획서 제출 또는 시정조치 완료
5. 게시 의무 이행 — 시정조치의 경우 완료 시까지 사업장 내 게시
6. 이행결과 보고 — 요구 시 이행 결과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5. 중대재해 발생 시 작업중지 조치 (법 제55조)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작업으로 인해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해당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는 앞서 다룬 제53조 시정조치와는 별개의 더 강력한 조치이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정조치 미이행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진다.

6. 자주 하는 실수

1. 내부 시정조치서에 기한이 없는 경우 — "조속히 조치"처럼 모호하게 적어 실제 이행이 지연된다.
2. 제14조 계획서와 제49조 개선계획을 혼동 — 4편에서 다룬 이사회 보고용 계획과 고용노동부 명령에 의한 개선계획을 같은 서류로 착각한다.
3. 시정조치 명령 게시 누락 — 명령을 받고도 사업장 내 게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
4. 개선계획 수립 시 심의 절차 생략 — 안전관리자가 혼자 작성해 제출하고 위원회 심의나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는다.
5. 작업중지명령과 시정조치명령의 무게를 동일시 — 두 조치의 근거 조항과 후속 절차가 다른데 같은 수준으로 대응한다.

✅ 시정조치·개선계획 점검 체크리스트

• 내부 지적사항마다 구체적인 조치 기한과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다.
• 기한이 지난 미완료 지적사항을 별도로 추적 관리하고 있다.
• 고용노동부 시정조치 명령을 받으면 완료 시까지 사업장 내 게시하고 있다.
• 재해율·중대재해·직업성질병·노출기준 초과 여부로 개선계획 대상 해당성을 파악하고 있다.
• 개선계획 수립 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또는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를 거쳤다.
• 법 제14조(이사회 보고용 계획)와 제49조(개선명령에 의한 계획)를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 작업중지명령과 시정조치명령의 근거 조항과 절차 차이를 파악하고 있다.

🎨 IMAGE PROMPT — Gemini

A Korean safety manager posting an official corrective action notice on a factory bulletin board, other workers glancing at it while passing by, a clipboard with a tracked checklist of correction deadlines in the manager's other hand, realistic illustration style, navy blue and cautionary amber tones, formal and procedural mood, 16:9 aspect ratio.

📌 19편 핵심 요약

• 내부 시정조치서는 지적사항마다 명확한 기한을 부여하고 완료 여부를 추적해야 실효성이 생긴다.
• 고용노동부 시정조치 명령(제53조)을 받으면 완료 시까지 사업장 내 게시 의무가 발생한다.
• 안전보건개선계획 명령(제49조)은 재해율 초과·중대재해·직업성질병 다수·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에 내려지며, 4편의 이사회 보고용 계획과는 전혀 다른 서류다.
• 개선계획 수립 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 청취가 필수다.
• 중대재해 시 작업중지명령(제55조)은 시정조치보다 더 강력한 조치로, 위반 시 훨씬 무겁게 다뤄진다.

다음 편 예고
20편 · 문서 디지털화와 보존관리 — 전체 마무리
전자서명·클라우드 체계·법정 보존기간·시리즈 전체 서류 지도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