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항목 5. 사방 계획
세부항목 ① ~ ⑦ 완전 정복
사방 대상지 선정·조사·타당성·용지·산사태·관련사업·사업종 구분
🏔️ 사방사업이란? — 전체 개념 한눈에 보기
사방사업이란 국토황폐화를 방지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해
산지·야계·해안 등에서 실시하는 침식방지·복구·녹화 사업입니다.
산지사방사업
- 산사태 예방
- 산사태 복구
- 산지 보전
- 산지 복원
해안사방사업
- 해안방재림 조성
- 해안침식 방지
야계사방사업
- 계류 보전
- 계류 복원
- 사방댐 설치
📌 사방사업의 기능 — 공익적: 국토보전·재해방지·수원함양·경관보전 / 경제적: 임산물 생산·야생조수 증식
세부항목 ① 사방 대상지 선정하기
황폐지 정의 확인 / 사방사업 종류 파악 / 각종 계획 부합 여부 확인
⚠️ 황폐지 정의 (사방사업법 기준)
황폐지란 토사 유출·붕괴·산사태 등으로 황폐해진 토지로,
사방사업법에서 정한 사방사업이 필요한 대상지입니다.
단순히 나무가 없는 땅이 아니라,
침식·붕괴 등의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우려되는 곳입니다.
비옥도 낮은 산림
임분 내 나지 발생
황폐 시작
황폐 진행
식생 전무
최종 단계
- 척악임지 → 임간나지 → 초기황폐지 → 황폐이행지 → 민둥산 → 특수황폐지
- "척임(척임)이 초(초등학교)에서 황(황당하게) 민(민망하게) 특(특이하게)" 으로 연상!
-
법률·학문·시공 파악: 사방사업에 대한 법률적·학문적·시공적 부분을 파악하여 대상지 선정에 활용
-
황폐지 정의 확인: 사방사업법에서 정한 "황폐지"의 정의를 확인하여 사방사업 필요 대상지 선정
-
사방사업 종류 파악: 각종 사방사업 종류·사업내용을 파악하여 대상지 선정에 활용
-
각종 계획 부합 여부: 선정된 사방 대상지가 각종 계획에 부합하는지 확인
세부항목 ② 사방 대상지 조사하기
위치·규모·임황·지황 파악 / 황폐원인 확인 / 토사유출·붕괴 위험도 파악
| 조사 항목 | 내용 | 비고 |
|---|---|---|
| 현지 조사 요소 파악 | 사방사업 대상지의 현지 조사에 따른 조사 요소를 파악하여 수행 | 사전 계획 수립 후 조사 |
| 위치·규모·임황·지황 | 사방사업 대상지의 위치·규모 및 임황·지황 파악 | 도면·현장 확인 병행 |
| 황폐 특성·원인 | 사방사업 대상지의 특성 및 황폐원인 확인 | 자연적·인위적 원인 구분 |
| 위험도 파악 | 토사유출·붕괴·침식의 위험 정도 파악 | 위험 등급 분류 |
🌧️ 자연적 원인
- 집중호우·장마에 의한 침식
- 바람·파도에 의한 침식
- 동결·융해 반복 (동상침식)
- 지하수에 의한 땅밀림
- 급경사지 중력침식
🏗️ 인위적 원인
- 산림 벌채·훼손
- 토지 개발·형질 변경
- 산불에 의한 산림 소실
- 과도한 방목·채취
- 도로·건설 공사
| 침식 유형 | 내용·형태 | 진행 순서 |
|---|---|---|
| 🌧️ 우격침식 | 빗방울 타격으로 발생하는 가장 초기 단계 침식 | 1단계 |
| 📐 면상침식 | 토양의 얇은 층이 전면에 걸쳐 넓게 유실되는 현상 | 2단계 |
| 〰️ 누구침식 | 토양 표면에 잔 도랑이 불규칙하게 생기며 깎이는 현상 | 3단계 |
| 🕳️ 구곡침식 | 도랑이 커지면서 심토까지 심하게 깎이는 현상 | 4단계 |
- 우격 → 면상 → 누구 → 구곡 (점점 심해짐!)
- "우리 면 누구 구역에서 침식이 점점 심해진다!" 로 연상
| 종류 | 특징 | 발생 조건 |
|---|---|---|
| 산사태 | 흙덩어리가 계곡을 향해 일시에 연속적·길게 붕괴 주로 산정 가까운 산복부에서 발생 |
집중호우 / 사질토 / 20°이상 급경사 |
| 산붕 | 산사태와 원인 같으나 소규모 주로 산록부에서 발생 |
사질토 / 소규모 |
| 붕락 | 집중호우·융설수로 토층 포화 → 아래로 무너짐 무너진 토괴 대부분 비탈면 끝·산각부에 남음 |
집중호우·융설수 |
| 포락 | 유수의 가로침식에 의해 무너짐 침식 물질 대부분 유수와 함께 유실 |
계류·하천 가장자리 |
| 암설붕락 | 돌부스러기 비탈면이 붕괴·밀려 내려오는 현상 | 암석 지대 |
| 구분 | 산사태 및 산붕 | 땅밀림 |
|---|---|---|
| 토질 | 사질토 (화강암 지역) | 점질토 (혈암·이질암·응회암) |
| 경사 | 20° 이상 급경사지 | 20° 이하 완경사지 |
| 원인 | 강우 (강우강도) | 지하수 |
| 규모 | 소 (1ha 이하) | 대 (1~100ha) |
| 토괴 형태 | 토괴 교란 | 원형 보존 |
| 이동 속도 | 빠름 | 느림 |
| 발생 형태 | 돌발적 | 점진적·지속적 |
- 산사태 = 사질토 + 급경사(20°↑) + 강우 + 빠름 + 돌발적
- 땅밀림 = 점질토 + 완경사(20°↓) + 지하수 + 느림 + 점진적
- 규모: 산사태(소, 1ha 이하) < 땅밀림(대, 1~100ha)
세부항목 ③ 사방지 타당성 검토하기
산사태취약지역 위치 확인 / 면적 적정성 / 법적 기준 적용
🔍 기본 개념
선정된 사방 대상지에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적합한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법적 기준, 생태 환경,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합니다.
| 검토 항목 | 내용 |
|---|---|
| 산사태취약지역 위치 | 사방 대상지가 산사태취약지역에 위치하는지 확인 |
| 면적 적정성 | 사방 대상지의 면적 적정성을 파악하여 적용 |
| 멸종위기 동·식물 | 사방 대상지 내 멸종위기 동·식물의 서식 여부 확인 |
| 법적 기준 적용 | 타당성 검토에 대한 법적 기준을 파악하여 대상지에 적용 |
| 데이터화 | 타당성 검토 활용 자료를 데이터화하여 관리 |
-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지는 사방사업 제한 또는 신중한 검토 필요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 법적 의무 사방사업 여부 결정
- 타당성 검토 자료는 GIS 등 디지털 데이터로 관리
세부항목 ④ 사방지 용지 조사하기
용지도 작성 / 소유관계 확인 / 타용도 개발 계획 검토
📋 기본 개념
사방사업에 필요한 토지(용지)의 현황과 소유 관계를
조사하여 용지도와 용지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입니다.
| 조사 항목 | 내용 |
|---|---|
| 용지도 작성 | 사방지에 대한 용지도를 현지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 |
| 타용도 개발 계획 검토 | 사방지 주변의 타용도 개발 예정·확정 계획 검토 |
| 소유관계 확인 | 사방지의 용지도 작성에 따른 소유관계 확인 (국유·공유·사유) |
용지도란?
사방사업 편입용지의 위치·경계·면적을 지적도 기준으로 작성한 도면
용지조서란?
소유자별, 지번별, 지목별, 면적별로 정리한 토지 목록표
소유관계 확인
국유지·공유지·사유지 구분 후 토지 사용 승낙 및 보상 계획 수립
세부항목 ⑤ 산사태취약지 조사하기
산사태취약지역 법적 기준 / 위치·규모 파악 / GIS 데이터 분석
⚠️ 법적 정의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
법률에 의해 지정·관리되는 구역입니다.
산림청장이 지정하며, 지정 구역에 대해
사방사업 실시 등 관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 조사 항목 | 내용 |
|---|---|
| 법적·제도적 해석 |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법률적·제도적 부분 해석 |
| 위치·규모 파악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의 위치 및 규모 파악 |
| 임황·지황 조사 | 토석유출·붕괴·침식의 정도를 확인하여 임황·지황 파악 |
| GIS 데이터 분석 | 산사태 위험등급 분석을 GIS 및 각종 프로그램으로 데이터화 |
| 분석 인자 | 내용 |
|---|---|
| 경사도 | 경사가 급할수록 위험도 높음 (20° 이상 위험) |
| 토질 | 사질토(화강암 풍화토) 지역 위험도 높음 |
| 임상 | 식생 피복이 낮을수록 위험도 높음 |
| 강우강도 | 집중호우 발생 빈도·강도 분석 |
| 지형 | 凹형 지형, 계곡 상부 등 위험도 높음 |
- ① 초본류 파식: 초본류(풀)를 심어 표면 피복
- ② 비료목 식재: 질소 고정 수종 식재로 지력 향상
- ③ 등고선구 설치: 수평 도랑을 파서 빗물·토사 억류
- ④ 비탈면 덮기 및 시비: 거적·짚 등으로 덮고 비료 투입
세부항목 ⑥ 사방 관련사업 검토하기
국토이용계획 확인 / 소하천 점유 / 개발사업 검토
-
국토이용계획 확인: 사방사업지의 국토이용계획 확인 (용도지역·지구 등)
-
소하천 점유 검토: 사방사업지의 소하천 점유에 대한 검토 (하천법·소하천법 적용)
-
각종 개발계획 확인: 사방사업지의 각종 개발 계획에 대한 확인
-
개발사업 예정·확정 검토: 사방사업지 주변의 개발사업 예정 및 확정 내용에 대한 검토
- 사방사업지 주변에 도로·댐·택지 등 개발이 계획된 경우
→ 사방사업 범위·방법 조정 필요 - 소하천을 횡단하는 사방댐 설치 시
→ 하천법·소하천법에 의한 허가 필요 - 용도지역에 따라 사방사업 가능 여부 달라짐
세부항목 ⑦ 사방사업종 구분하기
산지·야계·해안사방 구분 / 사업내용 결정 / 규모 결정 / 법적 제한 검토
| 사업 종류 | 세부 사업 | 주요 내용 |
|---|---|---|
| 산지사방사업 | 산사태 예방사업 |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의 예방 공사 |
| 산사태 복구사업 | 산사태 발생 후 복구 공사 | |
| 산지 보전사업 | 황폐 산지의 보전을 위한 공사 | |
| 산지 복원사업 | 훼손된 산지의 원래 상태로 복원 | |
| 해안사방사업 | 해안방재림 조성 | 해안 모래 날림·침식 방지 조림 |
| 해안침식 방지사업 | 파도·바람에 의한 침식 방지 공사 | |
| 야계사방사업 | 계류 보전사업 | 계류의 현 상태 유지·보전 |
| 계류 복원사업 | 황폐계류 복원 | |
| 사방댐 설치사업 | 황폐계류 횡단 사방댐 설치 |
| 공법 구분 | 종류 |
|---|---|
| 기초공사 | 비탈다듬기, 단끊기, 땅속흙막이, 산비탈흙막이, 누구막이, 산비탈배수로, 속도랑 |
| 녹화공사 | 바자얽기, 선떼붙이기, 조공, 줄떼시공, 평떼시공, 단쌓기, 비탈덮기, 등고선구공법, 씨뿌리기, 종비토뿜어붙이기, 나무심기 |
- 비탈다듬기 → 단끊기 → 땅속흙막이 → 산비탈흙막이 → 누구막이 → 산비탈배수로 → 속도랑
| 구분 | 주요 기능 | 종류 |
|---|---|---|
| 횡공작물 | 종침식 방지 | 사방댐, 골막이(구곡막이), 바닥막이 |
| 종공작물 | 횡침식 방지 | 기슭막이, 수제, 둑쌓기 |
| 항목 | 내용 |
|---|---|
| 정의 | 황폐계류의 종횡침식·토사유출 억제 및 산사태 예방을 위해 계류를 횡단하여 설치하는 댐 |
| 시공 목적 | 계상물매 완화·유속감소 / 종횡침식방지 / 산각고정·사면붕괴방지 / 하류지역 피해방지 |
| 시공 적지 | 계상·양안에 암반이 있는 곳 / 상류 계폭 넓고 댐자리 좁은 곳 / 상류 계상기울기 완만한 곳 / 붕괴지 하부 |
| 안정 조건 | 전도·활동·제체파괴·기초지반 지지력에 대한 안정 |
| 사방댐 vs 골막이(구곡막이) 비교 | ||
|---|---|---|
| 구분 | 사방댐 | 골막이(구곡막이) |
| 규모 | 크다 | 작다 |
| 시공 위치 | 계류의 하류부 | 계류의 상류부 (토사생산구역) |
| 대수면·반수면 | 대수면·반수면 모두 축설 | 반수면만 축설 |
| 물받이 | 물받이 설치 | 막돌놓기 시공 |
| 기초공사 | 견고한 지반까지 깊게 시공 | 적정 깊이에 시공 |
- 전도에 대한 안정 (합력작용선이 제저 중앙 1/3 이내)
- 활동에 대한 안정 (수평분력 합 < 마찰력)
- 제체 파괴에 대한 안정 (최대응력 ≤ 허용강도)
- 기초지반 지지력에 대한 안정 (최대압력 ≤ 지반지지력)
| 공법 구분 | 공법 종류 | 목적 |
|---|---|---|
| 사구 조성공법 | 퇴사울 세우기 | 비사 억류·고정, 인공사구 조성 |
| 구정바자얽기 | 조성된 사구의 파괴·이동 방지 | |
| 모래담 쌓기 | 긴급 사구 조성 필요 시 | |
| 모래덮기 | 사구 파괴 방지를 위한 종자 파종 후 덮기 | |
| 사초 심기 | 사구식물 식재로 모래 날림 방지 | |
| 파도막이 | 파도로 인한 사구 파괴 방지 | |
| 사지조림공법 | 정사울 세우기 | 풍속 약화, 식재목 생육환경 조성 |
| 사지식수공법 | 울타리 치고 수목 식재 |
- 울폐력·맹아력 좋을 것 / 양분·수분 요구 적을 것
- 바람·염분·비사 저항력 클 것 / 온도변화 잘 견딜 것
- 낙엽·낙지로 지력 향상 가능할 것
- 대표 수종: 곰솔(해송), 사시나무, 아까시나무, 보리수나무, 싸리
특성 파악
결정
(산지·야계·해안)
결정
사항 검토
수립 완료
✅ 주요항목 5. 사방 계획 — 핵심 총정리
① 대상지 선정
- 황폐 진행 순서: 척임초황민특
- 사방사업 3종: 산지·야계·해안
- 선정 기준: 법률·황폐지 정의·사업종류·계획 부합
② 대상지 조사
- 침식 4단계: 우면누구
- 산사태: 사질토+급경사+강우+빠름
- 땅밀림: 점질토+완경사+지하수+느림
- 붕괴형: 산사태·산붕·붕락·포락·암설붕락
③~④ 타당성·용지 조사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여부 확인
- 멸종위기 동·식물 서식 여부 확인
- 용지도·용지조서: 소유관계 확인
⑤ 산사태취약지 조사
- GIS·프로그램으로 위험등급 데이터화
- 황폐지 방지법: 초본파식·비료목·등고선구·덮기
- 위험인자: 경사도·토질·임상·강우·지형
⑦ 사방사업종 구분
- 횡공작물(종침식): 사방댐·골막이·바닥막이
- 종공작물(횡침식): 기슭막이·수제·둑쌓기
- 사방댐 안정: 전활제기
- 사방댐(하류·크다) ≠ 골막이(상류·작다)
- 기초공사: 비단땅산누산속
- 해안수종: 울맹양바온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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